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3717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 선고 2020-11-19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43 · 선고 2020-11-1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6211 · 선고 2020-11-19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125 · 선고 2020-11-19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 선고 2020-11-19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 선고 2020-11-19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 선고 2020-11-1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7465 · 선고 2020-11-19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 선고 2020-11-19
피고를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03 · 선고 2020-11-19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 선고 2020-11-19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566 · 선고 2020-11-1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 선고 2020-11-1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 선고 2020-11-1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5262 · 선고 2020-11-1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7465 · 선고 2020-11-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노516 · 선고 2020-11-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 선고 2020-11-19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 선고 2020-11-1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8727 · 선고 2020-11-19
상해·명예훼손·폭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5813 · 선고 2020-11-19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 선고 2020-1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256 · 선고 2020-11-19
청구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32918 · 선고 202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07 · 선고 2020-11-19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070 · 선고 2020-11-18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 선고 2020-11-18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선고 2020-11-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4831 · 선고 2020-11-18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84941 · 선고 2020-11-18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 선고 2020-11-18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 · 선고 2020-11-18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389 · 선고 2020-11-1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73126 · 선고 2020-11-17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 선고 2020-11-17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 선고 2020-11-17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 선고 2020-11-17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19-가단-202995 · 선고 2020-11-17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 선고 2020-11-17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 선고 2020-11-17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 선고 202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 선고 2020-11-17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라2587 · 선고 2020-11-17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 선고 2020-11-17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144 · 선고 2020-11-16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 선고 2020-1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28396 · 선고 2020-11-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 선고 2020-11-13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 선고 2020-11-13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944 · 선고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