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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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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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나61655 · 선고 2018-11-28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8가단50889 · 선고 2018-11-28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61 · 선고 2018-11-28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 선고 2018-11-28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2 · 선고 2018-11-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가단135984 · 선고 2018-11-2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9736 · 선고 2018-11-27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 선고 2018-11-27
회수불능 채권입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2319 · 선고 2018-11-27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 선고 2018-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1617 · 선고 2018-11-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8-가단-3181 · 선고 2018-11-27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4436 · 선고 2018-1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893 · 선고 2018-11-27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 선고 2018-11-26
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5495 · 선고 2018-11-26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 선고 2018-11-23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98 · 선고 2018-11-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5452 · 선고 2018-11-23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 선고 2018-11-2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53 · 선고 2018-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고합364 · 선고 2018-1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0578 · 선고 2018-11-23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738 · 선고 2018-11-23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황상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632 · 선고 2018-11-23
손해배상(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1141 · 선고 2018-11-2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872 · 선고 2018-11-23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고, 부풀린 금원을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307 · 선고 2018-11-23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714 · 선고 2018-11-23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 선고 2018-11-23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 · 선고 2018-11-23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 선고 2018-11-23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 선고 2018-11-23
이 사건 사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이르모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 선고 2018-1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5782 · 선고 2018-11-22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고단1147 · 선고 2018-11-22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 선고 2018-11-22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358 · 선고 2018-11-22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6583 · 선고 2018-1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0651 · 선고 2018-11-2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104 · 선고 2018-11-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06515 · 선고 2018-11-22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04 · 선고 2018-11-22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 선고 2018-11-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 선고 2018-11-22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 선고 2018-11-2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575 · 선고 2018-11-2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59607 · 선고 2018-11-22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39 · 선고 2018-11-22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 선고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