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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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965
원고의 직업상 자신의 2분의1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894 · 선고 2015-11-26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174 · 선고 2015-11-26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나305298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중종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종중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009 · 선고 2015-11-26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77 · 선고 2015-11-26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808 · 선고 2015-11-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5도11878 · 선고 2015-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17180 · 선고 2015-11-26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694 · 선고 2015-11-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349 · 선고 2015-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126 · 선고 2015-11-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928 · 선고 2015-11-26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048 · 선고 2015-11-26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634 · 선고 2015-11-26
지적도경정동의청구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2295 · 선고 2015-11-26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012 · 선고 2015-11-26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8624 · 선고 2015-11-26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294 · 선고 2015-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6137 · 선고 2015-11-26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재두-160 · 선고 2015-11-26
토지인도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5가단52201 · 선고 2015-11-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525 · 선고 2015-11-26
근로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14965 · 선고 2015-11-26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92 · 선고 2015-11-26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146 · 선고 2015-11-26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44 · 선고 2015-11-2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12 · 선고 2015-11-26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 선고 2015-11-26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 선고 2015-11-26
부동산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6584 · 선고 2015-11-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8349 · 선고 2015-11-2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386 · 선고 2015-11-26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 이자 중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900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818 · 선고 2015-11-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4다45317 · 선고 2015-11-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5561 · 선고 2015-11-26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781 · 선고 2015-11-26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463 · 선고 2015-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8243 · 선고 2015-11-2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2024 · 선고 2015-11-26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5528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917 · 선고 2015-11-26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344 · 선고 2015-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5누11279 · 선고 2015-11-26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1507 · 선고 2015-11-26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확정시기는 신고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 · 선고 2015-11-26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45 · 선고 2015-11-26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930 · 선고 2015-11-26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854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시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 경비는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993 · 선고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