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798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 선고 2014-11-26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 선고 2014-11-26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354 · 선고 2014-11-26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462 · 선고 2014-11-26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 선고 2014-11-26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42 · 선고 2014-11-2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1635 · 선고 2014-11-26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 선고 2014-11-26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558 · 선고 2014-11-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8 · 선고 2014-11-25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대법원 · 2012스156 · 선고 2014-11-25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9370 · 선고 2014-11-25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8520 · 선고 2014-11-25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6833 · 선고 2014-1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2090 · 선고 2014-11-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3542 · 선고 2014-11-25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720 · 선고 2014-11-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073 · 선고 2014-11-24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207 · 선고 2014-11-24
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합-101789 · 선고 2014-11-21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루-306 · 선고 2014-11-2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7568 · 선고 2014-11-21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91 · 선고 2014-11-21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가합8946 · 선고 2014-11-21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249 · 선고 2014-11-21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 선고 2014-11-21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4누237 · 선고 2014-11-21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노1080 · 선고 2014-11-2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1842 · 선고 2014-11-21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649 · 선고 2014-11-21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29 · 선고 2014-11-21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제공한 의료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557 · 선고 2014-11-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701 · 선고 2014-11-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416 · 선고 2014-11-2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5176 · 선고 2014-11-2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580 · 선고 2014-11-21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9897 · 선고 2014-11-21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14 · 선고 2014-11-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 선고 2014-11-21
매매대금·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34495 · 선고 2014-11-21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 선고 2014-11-21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 선고 2014-11-21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5979 · 선고 2014-11-2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692 · 선고 2014-11-21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31 · 선고 2014-11-21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736 · 선고 2014-11-21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9066 · 선고 2014-11-21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882 · 선고 2014-11-21
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0463 · 선고 2014-11-21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44 · 선고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