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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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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0449 · 선고 2007-11-23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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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 선고 2007-11-23

자료상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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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 선고 2007-11-23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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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094 · 선고 2007-11-23

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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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 선고 2007-11-23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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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1245 · 선고 2007-11-23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2009 · 선고 2007-11-2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4816 · 선고 2007-1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8210 · 선고 2007-11-23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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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826 · 선고 2007-11-23

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2472 · 선고 2007-11-2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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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368 · 선고 2007-11-23

명의신탁의제로 과세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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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126 · 선고 2007-11-23

관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6고단447 · 선고 2007-11-23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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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6192 · 선고 2007-11-2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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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 선고 2007-11-23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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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9822 · 선고 2007-11-23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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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826 · 선고 2007-11-22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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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 선고 2007-11-22

청산금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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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 선고 2007-11-22

가공매입 자료에 대체되는 외주가공비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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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942 · 선고 2007-11-22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두8626 · 선고 2007-11-22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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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 선고 2007-11-22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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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2198 · 선고 2007-11-22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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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5013 · 선고 2007-11-22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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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1187 · 선고 2007-11-22

주류매입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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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4703 · 선고 2007-11-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4628 · 선고 2007-11-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9909 · 선고 2007-11-22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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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955 · 선고 2007-11-22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5가합6248 · 선고 2007-11-22

주류매입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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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981 · 선고 2007-11-22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들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5409 · 선고 2007-11-22

추계조사 결정에 대해 실지 장부를 근거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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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860 · 선고 2007-11-22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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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 선고 2007-11-22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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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594 · 선고 2007-11-22

약정서 없이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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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939 · 선고 2007-11-22

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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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752 · 선고 2007-11-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구합737 · 선고 2007-11-22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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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 · 선고 2007-11-22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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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 선고 2007-11-22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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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07 · 선고 2007-11-22

구상금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가단46418 · 선고 2007-11-22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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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천지원-2006-가단-5068 · 선고 2007-11-21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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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 선고 2007-11-21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7구합9571 · 선고 2007-11-21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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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638 · 선고 2007-11-21

면책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하면6872 · 선고 2007-11-2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 건설?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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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80 · 선고 2007-11-21

가공매입 상여처분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었는지 외상매입금액으로 남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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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363 · 선고 2007-11-21

판례477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