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이의·부당이득금

(1심 판결과 같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매매 예약거래에 따른 주식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근저당권말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부당이득금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사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