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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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51–5100 / 5122
청구이의·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75123 · 선고 2013-01-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5497 · 선고 2013-0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532 · 선고 2013-01-10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857 · 선고 2013-01-10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 선고 2013-01-10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253 · 선고 2013-01-10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80460 · 선고 2013-0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범인도피·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12732 · 선고 2013-01-10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단-31166 · 선고 2013-01-10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899 · 선고 2013-01-10
임대료를 실지 지급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59 · 선고 2013-01-10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73981 · 선고 2013-01-10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031 · 선고 2013-01-10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03 · 선고 2013-01-10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02 · 선고 2013-01-10
주식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 보아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170 · 선고 2013-01-10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2116 · 선고 2013-0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64607 · 선고 2013-01-1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2누483 · 선고 2013-01-10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20406 · 선고 2013-01-10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5728 · 선고 2013-01-10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546 · 선고 2013-01-10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0도3440 · 선고 2013-0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2도13999 · 선고 2013-01-1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854 · 선고 2013-01-10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12 · 선고 2013-01-10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단-9565 · 선고 2013-01-10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1브115 · 선고 2013-0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1050 · 선고 2013-01-10
손해배상(기)등·위약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8567 · 선고 2013-01-10
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1700 · 선고 2013-01-10
공무집행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노1374 · 선고 2013-01-10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75044 · 선고 2013-01-10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89 · 선고 2013-01-10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나-101181 · 선고 2013-01-10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82862 · 선고 2013-01-10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38 · 선고 2013-01-0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가합4524 · 선고 2013-01-09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 선고 2013-01-09
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415 · 선고 2013-01-09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95 · 선고 2013-01-09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5005 · 선고 2013-01-09
준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보13 · 선고 2013-01-09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2-구합-298 · 선고 2013-01-09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2-가단-4541 · 선고 2013-01-09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 · 선고 2013-01-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5944 · 선고 2013-01-09
대여금등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나664 · 선고 2013-01-0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가합4524 · 선고 2013-01-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438275 · 선고 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