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토지는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조정합의금은 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약정금·손해배상(기)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횡령금이 반환된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매매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임금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적법 여부

양수금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