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01–5050 / 5122
투자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102776 · 선고 2013-01-16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490 · 선고 2013-01-15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경매는 당연무효이고, 토지대장 과실기재로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2-나-50183 · 선고 2013-01-15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376 · 선고 2013-01-15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453 · 선고 2013-01-15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626 · 선고 2013-01-15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2881 · 선고 2013-01-15
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932 · 선고 2013-01-15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407 · 선고 2013-01-15
(심리불속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033 · 선고 2013-01-15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위원권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549 · 선고 2013-01-15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277 · 선고 2013-01-15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896 · 선고 2013-01-1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 선고 2013-01-15
(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687 · 선고 2013-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5550 · 선고 2013-01-11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가합3245 · 선고 2013-01-11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581 · 선고 2013-01-11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 선고 2013-01-1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1991 · 선고 2013-01-11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600 · 선고 2013-01-1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60 · 선고 2013-01-11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 · 선고 2013-01-11
건물 준공일 이후에 추가공사가 없었다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922 · 선고 2013-01-11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682 · 선고 2013-01-11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975 · 선고 2013-01-11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대금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237 · 선고 2013-01-11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675 · 선고 2013-01-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7457 · 선고 2013-01-11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237 · 선고 2013-01-11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337 · 선고 2013-01-11
학교법인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735 · 선고 2013-01-1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2737 · 선고 2013-01-11
토목설계용역비나 임목축적조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43 · 선고 2013-01-11
이혼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2르754 · 선고 2013-01-1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677 · 선고 2013-01-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2593 · 선고 2013-01-11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5404 · 선고 2013-01-11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821 · 선고 2013-01-11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40904 · 선고 2013-01-10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587 · 선고 2013-01-10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2누1110 · 선고 2013-01-10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790 · 선고 2013-01-10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838 · 선고 2013-01-10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 선고 2013-01-10
모욕
형사대법원 · 2012도13189 · 선고 2013-01-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394 · 선고 2013-01-10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 선고 2013-01-10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23 · 선고 2013-01-10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099 · 선고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