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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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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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13 · 선고 2017-01-12
면직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21554 · 선고 2017-01-12
사외유출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370 · 선고 2017-01-1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 선고 2017-01-12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118 · 선고 2017-01-1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6다217741 · 선고 2017-01-12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68355 · 선고 2017-01-12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558 · 선고 2017-01-12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336 · 선고 2017-01-12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237 · 선고 2017-01-12
대여금 중 변제증거(예금 출금)가 있는 3,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나-9809 · 선고 2017-01-12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833 · 선고 2017-01-11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 선고 2017-01-11
(자백간주 판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24823 · 선고 2017-01-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69 · 선고 2017-01-1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16952 · 선고 2017-0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4209 · 선고 2017-01-11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61 · 선고 2017-01-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3832 · 선고 2017-01-11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 선고 2017-01-11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49 · 선고 2017-01-11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462 · 선고 2017-01-11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 선고 2017-01-11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21 · 선고 2017-01-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7-01-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대토감면의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478 · 선고 2017-01-11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선고 2017-01-1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9365 · 선고 2017-01-10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우선 배당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22173 · 선고 2017-0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9593 · 선고 2017-01-10
배당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단214120 · 선고 2017-01-10
구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나61108 · 선고 2017-01-10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 선고 2017-01-10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08744 · 선고 2017-01-10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 선고 2017-01-10
양수인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 선고 2017-01-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누1771 · 선고 2017-01-09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단1683 · 선고 2017-01-07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4-나-11506 · 선고 2017-01-06
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81 · 선고 2017-01-06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가단11664 · 선고 2017-01-06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5698 · 선고 2017-01-0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7006 · 선고 2017-01-06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608 · 선고 2017-01-0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684 · 선고 2017-01-06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46 · 선고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