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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소유권말소등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함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위헌심판제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