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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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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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732 · 선고 2012-01-10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을 알고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2515 · 선고 2012-01-10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825 · 선고 2012-01-10
절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3439 · 선고 2012-01-06
전 사업자의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069 · 선고 2012-01-06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라1791 · 선고 2012-01-06
공사를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 선고 2012-01-06
금지금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857 · 선고 2012-01-0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10157 · 선고 2012-01-06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 선고 2012-01-06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4626 · 선고 2012-01-06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74 · 선고 2012-01-06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128 · 선고 2012-01-06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단6397 · 선고 2012-01-06
장부가액 이상의 건물신축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져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850 · 선고 2012-01-06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65 · 선고 2012-01-06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02 · 선고 2012-01-06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1-나-3504 · 선고 2012-01-06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1-가단-16457 · 선고 2012-01-06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 · 선고 2012-0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28 · 선고 2012-0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505 · 선고 2012-01-05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0-가합-11668 · 선고 2012-0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1노441 · 선고 2012-01-04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780 · 선고 2012-01-04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308 · 선고 2012-01-02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908 · 선고 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