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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임대차보증금반환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특허권 양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무자료 매출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원시가공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자)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

채무면제이익의 당부 및 귀속시기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가공매입 경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손해배상(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