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1–500 / 3534
부당이득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가합30068 · 선고 2023-11-23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 선고 2023-11-23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 선고 2023-11-23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5245 · 선고 2023-11-23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41 · 선고 2023-11-2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 · 선고 2023-11-2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1757 · 선고 2023-11-23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10561 · 선고 2023-11-23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651 · 선고 2023-11-23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 선고 2023-11-23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790 · 선고 2023-11-23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187 · 선고 2023-11-23
양수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7119 · 선고 2023-11-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7741 · 선고 2023-11-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7515 · 선고 2023-1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5358 · 선고 2023-11-23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 · 선고 2023-11-23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0913 · 선고 2023-11-2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3-가합-50921 · 선고 2023-11-23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42 · 선고 2023-11-23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 선고 2023-11-23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01 · 선고 2023-11-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22 · 선고 2023-11-23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29 · 선고 2023-11-23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35 · 선고 2023-11-2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7523 · 선고 2023-11-22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단514422 · 선고 2023-11-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 선고 2023-11-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1442 · 선고 2023-11-22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 · 선고 2023-11-22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 선고 2023-11-22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 선고 2023-11-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2구단12085 · 선고 2023-11-22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나-53683 · 선고 2023-11-22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3-가단-70810 · 선고 2023-11-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73 · 선고 2023-11-22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14222 · 선고 2023-11-21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피스텔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228 · 선고 2023-11-2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 선고 2023-11-21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9073 · 선고 2023-11-2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나-200251 · 선고 2023-1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 선고 2023-11-21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801 · 선고 2023-11-2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43576 · 선고 2023-11-21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093 · 선고 2023-11-21
약정금·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37940 · 선고 2023-11-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 선고 2023-11-21
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012 · 선고 2023-11-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나62893 · 선고 2023-11-17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 선고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