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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등록무효(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부당이득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손해배상청구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수료반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