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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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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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2638 · 선고 2019-11-19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 · 선고 2019-1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8818 · 선고 2019-11-15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 · 선고 2019-11-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0629 · 선고 2019-11-15
체납자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3387 · 선고 2019-11-15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2615 · 선고 2019-11-15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328 · 선고 2019-11-15
양수금·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6167 · 선고 2019-11-15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44637 · 선고 2019-11-15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8493 · 선고 2019-11-15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합136 · 선고 2019-11-1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155 · 선고 2019-11-15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763 · 선고 2019-11-15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가단2198 · 선고 2019-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7712 · 선고 2019-11-15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770 · 선고 2019-11-15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 선고 2019-11-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 선고 2019-11-15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4924 · 선고 2019-11-15
임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492 · 선고 2019-11-1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48586 · 선고 2019-11-14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9398 · 선고 2019-11-1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269 · 선고 2019-11-14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가합100867 · 선고 2019-11-14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9999 · 선고 2019-11-14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7186 · 선고 2019-11-14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5674 · 선고 2019-11-1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382 · 선고 2019-11-14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 선고 2019-11-14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496 · 선고 2019-11-14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 선고 2019-11-1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92985 · 선고 2019-11-14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531 · 선고 2019-11-1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6525 · 선고 2019-11-14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7131 · 선고 2019-11-14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합52929 · 선고 2019-11-14
의무이행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1079 · 선고 2019-11-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03097 · 선고 2019-11-14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29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312 · 선고 2019-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5432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3686 · 선고 2019-11-14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552 · 선고 2019-11-14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8059 · 선고 2019-11-14
토지사용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11685 · 선고 2019-11-14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 선고 2019-11-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01 · 선고 2019-11-14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7694 · 선고 2019-11-14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2112 · 선고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