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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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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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8376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019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1740 · 선고 2018-1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9318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67587 · 선고 2018-11-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8113 · 선고 2018-11-29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0466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822 · 선고 2018-11-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110 · 선고 2018-1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6577 · 선고 2018-11-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48808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35717 · 선고 2018-1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13364 · 선고 2018-11-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1208 · 선고 2018-11-29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832 · 선고 2018-11-29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082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464 · 선고 2018-11-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569 · 선고 2018-11-29
가등기말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7가단52193 · 선고 2018-11-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3180 · 선고 2018-11-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4863 · 선고 2018-11-29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5602 · 선고 2018-11-29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792 · 선고 2018-11-29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9867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026 · 선고 2018-11-29
토지인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5650 · 선고 2018-11-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3377 · 선고 2018-11-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7190 · 선고 2018-11-29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0730 · 선고 2018-11-29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12748 · 선고 2018-11-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822 · 선고 2018-1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8도12896 · 선고 2018-11-29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117 · 선고 2018-11-29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3801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467 · 선고 2018-11-29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단-109002 · 선고 2018-11-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76 · 선고 2018-11-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5424 · 선고 2018-11-28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 선고 2018-11-28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350 · 선고 2018-11-28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 선고 2018-11-28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6956 · 선고 2018-11-28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817 · 선고 2018-11-28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 선고 2018-11-28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927 · 선고 2018-11-28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046 · 선고 2018-11-28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422 · 선고 2018-11-28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172 · 선고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