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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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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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61043 · 선고 2017-12-01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797 · 선고 2017-12-0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642 · 선고 2017-12-01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2702 · 선고 2017-12-01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7707 · 선고 2017-12-01
임시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17그661 · 선고 2017-12-01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 선고 2017-12-01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181 · 선고 2017-12-01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47 · 선고 2017-12-01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36 · 선고 2017-12-01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8735 · 선고 2017-12-01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6879 · 선고 2017-11-30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 선고 2017-11-30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 선고 2017-11-3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라479 · 선고 2017-11-30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301 · 선고 2017-11-30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535 · 선고 2017-11-30
병역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652 · 선고 2017-11-30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25 · 선고 2017-1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4029 · 선고 2017-11-30
피고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 · 선고 2017-11-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132 · 선고 2017-11-30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470 · 선고 2017-11-3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68 · 선고 2017-11-3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 선고 2017-11-3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4042 · 선고 2017-11-30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 선고 2017-11-30
(1심과 같음)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 선고 2017-11-30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2199 · 선고 2017-11-30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20970 · 선고 2017-11-30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라2271 · 선고 2017-11-30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 선고 2017-11-30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478 · 선고 2017-11-30
물품대금
민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7가단1389 · 선고 2017-11-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232 · 선고 2017-11-2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216444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314 · 선고 2017-1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60866 · 선고 2017-1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9769 · 선고 2017-11-29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 선고 2017-1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8253 · 선고 2017-11-2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7후882 · 선고 2017-11-29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40 · 선고 2017-11-29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가단2993 · 선고 2017-11-29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844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523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970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312 · 선고 2017-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392 · 선고 2017-11-29
권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47503 · 선고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