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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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1822 · 선고 2016-12-06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 선고 2016-12-06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 선고 2016-12-0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734 · 선고 2016-12-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19 · 선고 2016-12-06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687 · 선고 2016-12-06
(1심판결과 같음)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 · 선고 2016-12-0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 선고 2016-12-02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937 · 선고 2016-12-02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3727 · 선고 2016-12-02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 선고 2016-12-02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36 · 선고 2016-12-0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51 · 선고 2016-12-0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 선고 2016-12-0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5672 · 선고 2016-1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412 · 선고 2016-12-02
원고가 주장하는 형식의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와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 선고 2016-12-02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341 · 선고 2016-12-02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11 · 선고 2016-12-02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 선고 2016-12-02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379 · 선고 2016-12-02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5723 · 선고 2016-12-02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118 · 선고 2016-12-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관의 주의의무를 다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 선고 2016-12-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25 · 선고 2016-12-02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624 · 선고 2016-12-02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262 · 선고 2016-12-02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567 · 선고 2016-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1573 · 선고 2016-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386 · 선고 2016-12-02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823 · 선고 2016-12-01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2491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433 · 선고 2016-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0367 · 선고 2016-12-0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 선고 2016-12-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34285 · 선고 2016-12-0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8650 · 선고 2016-12-0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7764 · 선고 2016-12-0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288 · 선고 2016-12-01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959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638 · 선고 2016-12-0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9227 · 선고 2016-12-01
2차경정으로 증액된 농특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인 경우, 이미 확 정된 농특세도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692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386 · 선고 2016-12-01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311019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477 · 선고 2016-12-0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법2016구합101470 · 선고 2016-12-01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894 · 선고 2016-12-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83 · 선고 2016-12-01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669 · 선고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