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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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1–500 / 4965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11 · 선고 2015-11-2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3326 · 선고 2015-11-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34154 · 선고 2015-1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759 · 선고 2015-11-2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726 · 선고 2015-11-27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 · 선고 2015-11-2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 선고 2015-11-27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81 · 선고 2015-11-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1032 · 선고 2015-11-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270 · 선고 2015-11-27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891 · 선고 2015-11-27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528 · 선고 2015-11-27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합587 · 선고 2015-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합113 · 선고 2015-11-27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877 · 선고 2015-1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5누21926 · 선고 2015-11-27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269 · 선고 2015-11-2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91 · 선고 2015-11-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2111 · 선고 2015-11-27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4도13083 · 선고 2015-11-27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41097 · 선고 2015-11-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44451 · 선고 2015-11-27
위헌법률심판제청
가사대법원 · 2013즈기5 · 선고 2015-11-27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0255 · 선고 2015-11-27
(심리불속행)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232 · 선고 2015-11-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208378 · 선고 2015-11-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1다28939 · 선고 2015-11-27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562 · 선고 2015-11-27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581 · 선고 2015-11-2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 선고 2015-11-27
분양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115228 · 선고 2015-11-27
관세등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2326 · 선고 2015-1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8872 · 선고 2015-11-27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 선고 2015-11-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정752 · 선고 2015-11-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형사대법원 · 2014도17894 · 선고 2015-11-27
건물명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5424 · 선고 2015-11-27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1가합6577 · 선고 2015-11-27
임대업자임을 전제로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623 · 선고 2015-1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272 · 선고 2015-11-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136 · 선고 2015-11-2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541 · 선고 2015-11-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9979 · 선고 2015-11-26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65 · 선고 2015-11-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35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238 · 선고 2015-11-26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495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665 · 선고 2015-11-26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52 · 선고 2015-11-26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86 · 선고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