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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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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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 선고 2014-11-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888 · 선고 2014-11-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254 · 선고 2014-11-27
차별시정판정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391 · 선고 2014-11-27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326 · 선고 2014-11-27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3085 · 선고 2014-11-27
폐기물처리 사업장내 보관시설 및 파쇄시설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038 · 선고 2014-11-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2다11389 · 선고 2014-11-27
징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41420 · 선고 2014-11-27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38629 · 선고 2014-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3도2858 · 선고 2014-11-27
학교소유 부동산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333 · 선고 2014-11-2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8964 · 선고 2014-11-27
손해배상(건)
민사대법원 · 2014다52612 · 선고 2014-11-27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1다96079 · 선고 2014-11-27
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58 · 선고 2014-11-27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135 · 선고 2014-11-27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4-가단-18016 · 선고 2014-11-27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565 · 선고 2014-1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9904 · 선고 2014-11-2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4다206075 · 선고 2014-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219 · 선고 2014-11-27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77 · 선고 2014-1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6876 · 선고 2014-11-27
급여등
민사대법원 · 2013다94701 · 선고 2014-11-27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 선고 2014-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60780 · 선고 2014-11-27
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21621 · 선고 2014-11-27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967 · 선고 2014-11-27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90 · 선고 2014-11-27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777 · 선고 2014-11-27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8866 · 선고 2014-11-27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739 · 선고 2014-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925 · 선고 2014-11-27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0226 · 선고 2014-11-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574 · 선고 2014-11-2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471 · 선고 2014-11-27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226 · 선고 2014-11-2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00 · 선고 2014-11-27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49794 · 선고 2014-11-2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159 · 선고 2014-11-2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715 · 선고 2014-11-27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7824 · 선고 2014-11-27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 선고 2014-11-27
지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303168 · 선고 2014-11-26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 · 선고 2014-11-26
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01 · 선고 2014-11-26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 선고 2014-11-26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385 · 선고 2014-11-26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3-가단-2999 · 선고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