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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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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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1802 · 선고 2012-11-29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595 · 선고 2012-11-29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816 · 선고 2012-11-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4565 · 선고 2012-11-29
주민등록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3915 · 선고 2012-11-29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467 · 선고 2012-11-29
혼인의 무효
가사대법원 · 2012므2451 · 선고 2012-11-2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3637 · 선고 2012-11-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87 · 선고 2012-11-29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79258 · 선고 2012-11-2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460 · 선고 2012-11-29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1842 · 선고 2012-11-29
하자보수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0다6079 · 선고 2012-11-29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077 · 선고 2012-11-29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587 · 선고 2012-11-29
가혹행위·강요
형사대법원 · 2010도1233 · 선고 2012-11-29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69374 · 선고 2012-11-29
지료
민사대법원 · 2010다68060 · 선고 2012-11-29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1669 · 선고 2012-11-29
매매계약의 취소범위는 채권보전 목적에 충분한 부분에 한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6560 · 선고 2012-11-29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157 · 선고 2012-11-29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44471 · 선고 2012-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65867 · 선고 2012-1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2도10392 · 선고 2012-11-29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9181 · 선고 2012-11-29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39 · 선고 2012-11-29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고단454 · 선고 2012-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7796 · 선고 2012-11-29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788 · 선고 2012-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64505 · 선고 2012-11-29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029 · 선고 2012-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294 · 선고 2012-11-29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35 · 선고 2012-11-29
DD교회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3268 · 선고 2012-11-29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013 · 선고 2012-11-29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936 · 선고 2012-11-29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79781 · 선고 2012-11-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391 · 선고 2012-11-29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1647 · 선고 2012-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2도10269 · 선고 2012-11-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812 · 선고 2012-11-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007 · 선고 2012-11-29
영유아보육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681 · 선고 2012-11-29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069 · 선고 2012-11-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67982 · 선고 2012-11-29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496 · 선고 2012-11-29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305 · 선고 2012-11-29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15 · 선고 2012-11-29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재다-11 · 선고 2012-11-29
대표이사의 급여액을 초과하여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336 · 선고 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