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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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042 · 선고 2010-11-29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03 · 선고 2010-11-29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526 · 선고 2010-11-29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650 · 선고 2010-11-2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58 · 선고 2010-11-26
관세 경정 처분 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3108 · 선고 2010-11-26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15 · 선고 2010-11-26
건물철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7723 · 선고 2010-11-26
소송이 이미 확정된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1973 · 선고 2010-11-26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5915 · 선고 2010-11-26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8899 · 선고 2010-11-26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8864 · 선고 2010-11-26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722 · 선고 2010-11-26
수분양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8718 · 선고 2010-1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1159 · 선고 2010-11-2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1053 · 선고 2010-11-26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82 · 선고 2010-11-26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930 · 선고 2010-11-26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1485 · 선고 2010-11-26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645 · 선고 2010-11-26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9167 · 선고 2010-11-26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무137 · 선고 2010-11-26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1429 · 선고 2010-11-26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0누1843 · 선고 2010-11-26
교수직위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490 · 선고 2010-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10985 · 선고 2010-11-25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899 · 선고 2010-11-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39192 · 선고 2010-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58957 · 선고 2010-11-2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636 · 선고 2010-11-25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543 · 선고 2010-1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64877 · 선고 2010-11-25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707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0다51406 · 선고 2010-11-2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1737 · 선고 2010-11-25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잔금청산일 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875 · 선고 2010-11-25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431 · 선고 2010-11-25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091 · 선고 2010-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11620 · 선고 2010-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37042 · 선고 2010-1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9564 · 선고 2010-1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9도12132 · 선고 2010-11-25
재해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0다45777 · 선고 2010-11-2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9186 · 선고 2010-11-25
무고
형사대법원 · 2010도10202 · 선고 2010-11-25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형사대법원 · 2010도8735 · 선고 2010-11-25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078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4560 · 선고 2010-11-25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221 · 선고 2010-11-25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756 · 선고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