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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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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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96 · 선고 2026-04-09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 선고 2026-04-09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 선고 2026-04-09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9 · 선고 2026-04-09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044 · 선고 2026-04-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4972 · 선고 2026-04-09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한 과세 적법(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08 · 선고 2026-04-09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102 · 선고 2026-04-09
수탁자인 원고가 물적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9170 · 선고 2026-04-09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04858 · 선고 2026-04-09
외국항행소득 및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170 · 선고 2026-04-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다-200456 · 선고 2026-04-0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945 · 선고 2026-04-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218 · 선고 2026-04-09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98 · 선고 2026-04-0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293 · 선고 2026-04-09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74702 · 선고 2026-04-09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38 · 선고 2026-04-09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6060 · 선고 2026-04-09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20857 · 선고 2026-04-09
디자인권이 당초 원고 법인 소유로 보이므로, 대표이사로 부터 매입한 금원은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2 · 선고 2026-04-09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 · 선고 2026-04-09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5구합5432 · 선고 2026-04-0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4761 · 선고 2026-04-09
채무초과상태에서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1668 · 선고 2026-04-0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6002 · 선고 2026-04-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06 · 선고 2026-04-09
특허권 양도소득은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할 때에만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5607 · 선고 2026-04-0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913 · 선고 2026-04-09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761 · 선고 2026-04-09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307116 · 선고 2026-04-09
면세 화장품 등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337 · 선고 2026-04-09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 선고 2026-04-0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4-구합-30060 · 선고 2026-04-08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선고 2026-04-08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선고 2026-04-08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20180 · 선고 2026-04-08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565 · 선고 2026-04-08
피고에게 가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6-가단-10199 · 선고 2026-04-08
수임료반환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소313128 · 선고 2026-04-08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36 · 선고 2026-04-08
심판 단계 서면 제출을 후발적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85 · 선고 2026-04-08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 선고 2026-04-08
과세특례 소급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5-구합-30128 · 선고 2026-04-0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선고 2026-04-08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단108876 · 선고 2026-04-08
피고가 발행한 체납자 소유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3528 · 선고 2026-04-07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6014 · 선고 2026-04-07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 · 선고 2026-04-0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 · 선고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