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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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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 선고 2016-07-15

조합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33098 · 선고 2016-07-14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3684 · 선고 2016-07-14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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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 선고 2016-07-1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243 · 선고 2016-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864 · 선고 2016-06-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52190 · 선고 2016-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864 · 선고 2016-06-2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0763 · 선고 2016-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258 · 선고 2016-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7618 · 선고 2016-05-27

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6992 · 선고 2016-05-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49811 · 선고 2016-05-12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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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 선고 2016-05-10

양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2844 · 선고 2016-04-28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3309 · 선고 2016-04-08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1514 · 선고 2016-03-24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2521 · 선고 2016-03-11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0754 · 선고 2016-03-10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10868 · 선고 2016-02-18

설계용역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31806 · 선고 2016-02-1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11888 · 선고 2016-01-28

상호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76635 · 선고 2016-01-28

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74110 · 선고 2016-01-28

재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6302 · 선고 2016-01-14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072 · 선고 2015-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838 · 선고 2015-12-24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0085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6063 · 선고 2015-12-1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2919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3170 · 선고 2015-12-10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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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73 · 선고 2015-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759 · 선고 2015-1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6137 · 선고 2015-11-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81542 · 선고 2015-1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1343 · 선고 2015-11-17

손실보상금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963 · 선고 2015-11-12

회사해산

민사대법원 · 2013다53175 · 선고 2015-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5도6232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3914 · 선고 2015-10-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89997 · 선고 2015-10-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4178 · 선고 2015-10-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0811 · 선고 2015-09-15

영업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4다80440 · 선고 2015-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2220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0622 · 선고 2015-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308 · 선고 2015-09-10

대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나4907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204587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07558 · 선고 2015-08-21

판례2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