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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3만8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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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5헌아19 · 결정 2025-01-21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713 · 결정 2025-01-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5헌아20 · 결정 2025-01-2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478 · 결정 2025-01-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758 · 결정 2025-01-2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