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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79 · 결정 2024-0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94 · 결정 2024-09-12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80 · 결정 2024-09-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23 · 결정 2024-0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74 · 결정 2024-09-1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792 · 결정 2024-09-1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96 · 결정 2024-0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4헌사1086 · 결정 2024-09-12
헌법재판소 · 2024헌사1094 · 결정 2024-09-12
헌법재판소 · 2024헌사1125 · 결정 2024-09-12
헌법재판소 · 2024헌사1099 · 결정 2024-09-12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70 · 결정 2024-09-10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83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805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803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81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93 · 결정 2024-09-10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16 · 결정 2024-09-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71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72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38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85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마747 · 결정 2024-09-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354 · 결정 2024-09-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91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804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367 · 결정 2024-09-10
헌법재판소 · 2024헌바360 · 결정 2024-09-10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721 · 결정 2024-09-10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2헌사901 · 결정 2024-08-29
헌법재판소 · 2024헌사1004 · 결정 2024-08-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177 · 결정 2024-08-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75 · 결정 2024-08-2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4 · 결정 2024-08-29
검사(이정섭) 탄핵
헌법재판소 · 2023헌나4 · 결정 2024-08-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2022헌라1 · 결정 2024-08-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170 · 결정 2024-08-2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3헌마1190 · 결정 2024-08-29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156 · 결정 2024-08-2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2헌마1563 · 결정 2024-08-29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08 · 결정 2024-08-2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419 · 결정 2024-08-2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59 · 결정 2024-08-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86 · 결정 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73 · 결정 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3헌가10 · 결정 2024-08-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602 · 결정 2024-08-29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232 · 결정 2024-08-29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2헌가7 · 결정 2024-08-2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3헌마351 · 결정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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