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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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376 · 결정 2021-12-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137 · 결정 2021-12-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152 · 결정 2021-12-2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95 · 결정 2021-12-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09 · 결정 2021-12-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49 · 결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