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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5헌아139 · 결정 2015-12-2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15헌아137 · 결정 2015-1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69 · 결정 2015-12-2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21 · 결정 2015-12-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29 · 결정 2015-12-2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26 · 결정 2015-12-29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32 · 결정 2015-12-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27 · 결정 2015-12-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22 · 결정 201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20 · 결정 2015-12-2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37 · 결정 2015-12-29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71 · 결정 2015-12-29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64 · 결정 201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19 · 결정 2015-1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66 · 결정 2015-1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24 · 결정 2015-12-29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1120 · 결정 2015-12-29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3헌바259 · 결정 2015-12-2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4헌바467 · 결정 2015-1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3헌바117 · 결정 2015-12-2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249 · 결정 2015-12-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5헌마164 · 결정 2015-12-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519 · 결정 2015-12-23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4헌마185 · 결정 2015-12-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4헌바3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742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306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734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489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398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95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1104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1117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446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503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185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820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3헌마351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305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271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554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671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5헌마767 · 결정 2015-12-23
헌법재판소 · 2014헌마723 · 결정 2015-12-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3헌바11 · 결정 2015-12-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0헌마620 · 결정 2015-12-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1헌바139 · 결정 2015-12-2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헌법재판소 · 2014헌마1149 · 결정 2015-12-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9헌바317 · 결정 2015-12-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1헌바55 · 결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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