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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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2헌마970 · 결정 2012-12-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2헌바418 · 결정 2012-12-3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0헌바406 · 결정 2012-12-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0헌마668 · 결정 2012-12-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2헌바47 · 결정 2012-12-27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1헌마32 · 결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