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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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3헌마751 · 결정 2023-06-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3헌마778 · 결정 2023-06-2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318 · 결정 2023-06-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300 · 결정 2023-06-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65 · 결정 2023-06-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334 · 결정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