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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51 · 결정 1996-12-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25 · 결정 1996-12-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4헌가10 · 결정 1996-12-26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21 · 결정 1996-12-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295 · 결정 1996-12-2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96헌마282 · 결정 1996-12-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90헌바19 · 결정 1996-12-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17 · 결정 1996-12-26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67 · 결정 1996-12-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65 · 결정 1996-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 95헌마257 · 결정 1996-12-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18 · 결정 1996-12-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277 · 결정 1996-12-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383 · 결정 1996-12-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92헌마26 · 결정 1996-12-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1 · 결정 1996-12-26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13 · 결정 1996-11-28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15 · 결정 1996-11-28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207 · 결정 1996-11-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2헌마237 · 결정 1996-11-28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280 · 결정 1996-11-28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20 · 결정 1996-11-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161 · 결정 1996-11-28
헌법재판소 · 93헌마258 · 결정 1996-11-28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67 · 결정 1996-11-28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92헌마108 · 결정 1996-11-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1 · 결정 1996-11-28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25 · 결정 1996-10-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55 · 결정 1996-10-3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11 · 결정 1996-10-3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31 · 결정 1996-10-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4헌가6 · 결정 1996-10-31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4헌가7 · 결정 1996-10-31
헌법재판소 · 94헌마204 · 결정 1996-10-31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0 · 결정 1996-10-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14 · 결정 1996-10-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3 · 결정 1996-10-31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95헌사108 · 결정 1996-10-0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6 · 결정 1996-10-0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4헌가8 · 결정 1996-10-0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5헌가2 · 결정 1996-10-04
헌법재판소 · 96헌마222 · 결정 1996-10-04
헌법재판소 · 95헌마318 · 결정 1996-10-0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5헌가1 · 결정 1996-10-04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32 · 결정 1996-10-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4헌마68 · 결정 1996-10-04
헌법재판소 · 94헌마73 · 결정 1996-10-0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24 · 결정 1996-10-04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4헌가5 · 결정 1996-10-04
헌법재판소 · 94헌마108 · 결정 19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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