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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572 · 결정 2025-07-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961 · 결정 2025-07-1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9 · 결정 2025-07-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27 · 결정 2025-07-17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62 · 결정 2025-07-17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