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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431 · 결정 2019-04-11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262 · 결정 2019-04-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920 · 결정 2019-04-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418 · 결정 2019-04-11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2016헌라3 · 결정 2019-04-11
선고기일변경신청
헌법재판소 · 2019헌사181 · 결정 2019-04-11
헌법재판소 · 2019헌사180 · 결정 2019-04-11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2016헌라7 · 결정 2019-04-11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42 · 결정 2019-04-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8 · 결정 2019-04-11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601 · 결정 2019-04-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221 · 결정 2019-04-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43 · 결정 2019-04-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156 · 결정 2019-04-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7헌가32 · 결정 2019-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140 · 결정 2019-04-1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127 · 결정 2019-0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736 · 결정 2019-0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18헌사318 · 결정 2019-04-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9헌아121 · 결정 2019-04-09
헌법재판소 · 2019헌사203 · 결정 2019-04-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01 · 결정 2019-02-2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37 · 결정 2019-02-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601 · 결정 2019-02-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403 · 결정 2019-02-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467 · 결정 2019-02-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415 · 결정 2019-02-28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49 · 결정 2019-02-28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86 · 결정 2019-02-28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93 · 결정 2019-02-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23 · 결정 2019-02-2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45 · 결정 2019-02-28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432 · 결정 2019-02-28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8헌마985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765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296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50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1188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7헌마460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582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560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600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535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614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1037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7헌마1210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1032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7헌마77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1164 · 결정 2019-02-28
헌법재판소 · 2018헌마931 · 결정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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