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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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396 · 선고 2023-12-28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23도10718 · 선고 2023-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0도6417 · 선고 2023-12-28
도주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2586 · 선고 2023-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법원 · 2023도12316 · 선고 2023-12-28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7도21248 · 선고 2023-1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23도12198 · 선고 2023-12-28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3도13514 · 선고 2023-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대법원 · 2023오1 · 선고 2023-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2852 · 선고 2023-1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0415 · 선고 2023-12-2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3402 · 선고 2023-12-21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3도8730 · 선고 2023-12-2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노525 · 선고 2023-12-19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3665 · 선고 2023-1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63 · 선고 2023-12-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3노28 · 선고 2023-12-14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13019 · 선고 2023-1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9350 · 선고 2023-1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669 · 선고 2023-12-14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509 · 선고 2023-12-1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158 · 선고 2023-12-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2299 · 선고 2023-12-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0313 · 선고 2023-12-14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형사대법원 · 2023도8341 · 선고 2023-12-1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단1182 · 선고 2023-12-07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7863 · 선고 2023-12-07
모해위증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544 · 선고 2023-12-0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5393 · 선고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318 · 선고 2023-12-07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노1874 · 선고 2023-1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노807 · 선고 2023-12-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612 · 선고 2023-11-3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180 · 선고 2023-11-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420 · 선고 2023-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10699 · 선고 2023-1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371 · 선고 2023-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673 · 선고 2023-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852 · 선고 2023-11-17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2376 · 선고 2023-11-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2333 · 선고 2023-11-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5915 · 선고 2023-11-16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1559 · 선고 2023-11-16
특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3도11885 · 선고 2023-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0노407 · 선고 2023-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대법원 · 2023도11810 · 선고 2023-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12424 · 선고 2023-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1도4265 · 선고 2023-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56 · 선고 2023-11-15
상해·건조물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3418 · 선고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