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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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14045 · 선고 2020-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대법원 · 2020도9994 · 선고 2020-12-30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12933 · 선고 2020-12-3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778 · 선고 2020-12-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901 · 선고 2020-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2020도8675 · 선고 2020-12-24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8443 · 선고 2020-12-2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형사대법원 · 2020도10814 · 선고 2020-12-2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378 · 선고 2020-12-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738 · 선고 2020-12-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602 · 선고 2020-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 선고 2020-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단2650 · 선고 2020-12-17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493 · 선고 2020-12-17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46 · 선고 2020-12-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720 · 선고 2020-1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1471 · 선고 2020-12-10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39 · 선고 2020-12-10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9도12282 · 선고 2020-1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623 · 선고 2020-12-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425 · 선고 2020-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11186 · 선고 2020-12-10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700 · 선고 2020-12-10
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8447 · 선고 2020-12-10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형사대법원 · 2015도19296 · 선고 2020-12-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7879 · 선고 2020-12-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869 · 선고 2020-12-09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20-노-332 · 선고 2020-12-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485 · 선고 2020-12-03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79 · 선고 2020-11-30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248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848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약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 선고 2020-11-27
배임ㆍ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10862 · 선고 2020-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1345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11 · 선고 2020-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0도10729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818 · 선고 2020-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고단2677 · 선고 2020-1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694 · 선고 2020-11-26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9, 295(병합) · 선고 2020-11-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2164 · 선고 2020-11-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초기630 · 선고 2020-11-2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노516 · 선고 2020-11-19
상해·명예훼손·폭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5813 · 선고 202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07 · 선고 2020-11-1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8570 · 선고 2020-11-13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 선고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