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2680 · 선고 2014-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578 · 선고 2014-12-1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7947 · 선고 2014-12-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299 · 선고 2014-1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036 · 선고 2014-12-11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7976 · 선고 2014-12-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6930 · 선고 2014-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4도11515 · 선고 2014-12-11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406 · 선고 2014-12-1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066 · 선고 2014-12-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437 · 선고 2014-1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374 · 선고 2014-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4고단930 · 선고 2014-12-10

최저임금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369 · 선고 2014-12-0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4노407 · 선고 2014-12-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노160 · 선고 2014-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2129 · 선고 2014-11-28

직업안정법위반·무고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519 · 선고 2014-1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412 · 선고 2014-1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5827 · 선고 2014-11-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3775 · 선고 2014-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3도2858 · 선고 2014-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925 · 선고 2014-11-2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00 · 선고 2014-11-27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노1080 · 선고 2014-11-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416 · 선고 2014-11-21

주택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노1154 · 선고 2014-11-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2754 · 선고 2014-11-20

의료기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정1404 · 선고 2014-1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708 · 선고 2014-11-2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393 · 선고 2014-11-1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838 · 선고 2014-11-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7120 · 선고 2014-11-13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6341 · 선고 2014-11-13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형사대법원 · 2013도1228 · 선고 2014-11-13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900 · 선고 2014-11-13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8377 · 선고 2014-11-13

← 이전

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