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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248 · 선고 2012-12-28

형사대법원 · 2012도12777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2도10822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0도1554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2도13177 · 선고 2012-12-27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5955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2도8421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1도15869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2도11200 · 선고 2012-12-27

형사대법원 · 2011도10192 · 선고 2012-12-26

형사대법원 · 2012도13215 · 선고 2012-12-26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437 · 선고 2012-12-21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1068 · 선고 2012-12-21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755 · 선고 2012-12-20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783 · 선고 2012-12-18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569 · 선고 2012-12-14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2노205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0도10028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0도10515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0도14360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2도11162 · 선고 2012-12-13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841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1도6797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0도10576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2도11505 · 선고 2012-12-13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1329 · 선고 2012-12-13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합504 · 선고 2012-12-12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237 · 선고 2012-12-11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667 · 선고 2012-12-07

형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2고합55 · 선고 2012-12-06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4425 · 선고 2012-12-06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노979 · 선고 2012-12-06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971 · 선고 2012-12-05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정3048 · 선고 2012-12-05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552 · 선고 2012-11-30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197 · 선고 2012-11-30

형사대법원 · 2012도10980 · 선고 2012-11-29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975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1도7361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1도10978 · 선고 2012-11-29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142 · 선고 2012-11-29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3915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1233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10392 · 선고 2012-11-29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고단454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11788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3029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10269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9007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8681 · 선고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