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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법원 · 2025도15060 · 선고 2026-01-2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5노860 · 선고 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2513 · 선고 2025-06-13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4고단10 · 선고 2025-02-28
형사대법원 · 2023도12316 · 선고 2023-12-28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2고합95 · 선고 2023-04-26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26 · 선고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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