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214 · 선고 2013-09-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3도7718 · 선고 2013-09-26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2도3722 · 선고 2013-0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568 · 선고 2013-09-26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879 · 선고 2013-09-26

무고

형사대법원 · 2013도6862 · 선고 2013-09-26

무고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517 · 선고 2013-09-26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노1467 · 선고 2013-09-26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3631 · 선고 2013-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219 · 선고 2013-0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387 · 선고 2013-09-26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5856 · 선고 2013-09-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273 · 선고 2013-09-26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643 · 선고 2013-09-26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393 · 선고 2013-09-25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260 · 선고 2013-09-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단1274 · 선고 2013-09-16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6809 · 선고 2013-09-1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909 · 선고 2013-0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고단2457 · 선고 2013-09-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062 · 선고 2013-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7754 · 선고 2013-09-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127 · 선고 2013-09-13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6570 · 선고 2013-09-1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2918 · 선고 2013-09-12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162 · 선고 2013-09-12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097 · 선고 2013-09-12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5893 · 선고 2013-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3도502 · 선고 2013-0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6424 · 선고 2013-09-1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453 · 선고 2013-09-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2도3529 · 선고 2013-09-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043 · 선고 2013-09-1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2도2349 · 선고 2013-09-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65 · 선고 2013-09-1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1552 · 선고 2013-09-11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368 · 선고 2013-09-11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정2903 · 선고 2013-09-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416 · 선고 2013-09-06

사기·사기미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노856 · 선고 2013-09-06

뇌물수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445 · 선고 2013-09-04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03 · 선고 2013-08-30

업무상 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2761 · 선고 2013-08-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038 · 선고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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