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301–4350 / 2만1182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867 · 선고 2014-05-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3676 · 선고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28 · 선고 2014-05-16
절도·주거침입·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3037 · 선고 2014-05-16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형사대법원 · 2014도2521 · 선고 2014-05-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1971 · 선고 2014-05-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514 · 선고 2014-05-1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813 · 선고 2014-05-0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215 · 선고 2014-05-01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4노19 · 선고 2014-0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725 · 선고 2014-04-30
인신보호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인라4 · 선고 2014-04-30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002 · 선고 2014-04-3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7768 · 선고 2014-04-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8799 · 선고 2014-0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노55 · 선고 2014-04-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728 · 선고 2014-04-25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고합10 · 선고 2014-04-24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414 · 선고 2014-04-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498 · 선고 2014-04-24
준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14253 · 선고 2014-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162 · 선고 2014-04-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399 · 선고 2014-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2 · 선고 2014-0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3노230 · 선고 2014-04-23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492 · 선고 2014-04-22
공개명령등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4로2 · 선고 2014-04-21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노3573 · 선고 2014-0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3고합236 · 선고 2014-04-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9 · 선고 2014-04-17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2도11361 · 선고 2014-04-10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13도229 · 선고 2014-04-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12079 · 선고 2014-04-10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615 · 선고 2014-0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1779 · 선고 2014-04-10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171 · 선고 2014-04-10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374 · 선고 2014-04-10
무고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3노394 · 선고 2014-0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합235 · 선고 2014-04-02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00 · 선고 2014-0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469 · 선고 2014-03-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9666 · 선고 2014-03-27
무고·모욕
형사대법원 · 2011도15631 · 선고 2014-03-27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3도11357 · 선고 2014-03-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886 · 선고 2014-03-27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형사대법원 · 2012도11204 · 선고 2014-03-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67 · 선고 2014-0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3567 · 선고 2014-03-27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342 · 선고 2014-03-27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226 · 선고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