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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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068 · 선고 2024-12-20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보12 · 선고 2024-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851 · 선고 2024-12-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노158 · 선고 2024-12-19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1485 · 선고 2024-12-1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2650 · 선고 2024-12-18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모3326 · 선고 2024-12-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4노1770 · 선고 2024-12-13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811 · 선고 2024-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2002 · 선고 2024-12-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0710 · 선고 2024-12-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7642 · 선고 2024-12-12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306 · 선고 2024-12-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5476 · 선고 2024-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3273 · 선고 2024-12-12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0286 · 선고 2024-12-12
사기
형사대법원 · 2024도11716 · 선고 2024-12-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2868 · 선고 2024-12-1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949 · 선고 2024-12-1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0141 · 선고 2024-12-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7089 · 선고 2024-12-1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4305 · 선고 2024-12-1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1247 · 선고 2024-12-05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4노289 · 선고 2024-12-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852 · 선고 2024-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7199 · 선고 2024-11-2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4노1964 · 선고 2024-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22도10272 · 선고 2024-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0688 · 선고 2024-11-28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2324 · 선고 2024-11-2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1351 · 선고 2024-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0462 · 선고 2024-11-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5212 · 선고 2024-11-20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1940 · 선고 2024-11-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합660 · 선고 2024-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1314 · 선고 2024-11-14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3000 · 선고 2024-1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21도5555 · 선고 2024-11-14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1044 · 선고 2024-11-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4674 · 선고 2024-11-14
절도·도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고단3322 · 선고 2024-11-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4노595 · 선고 2024-11-14
특수협박·협박
형사대법원 · 2023도17675 · 선고 2024-11-1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1629 · 선고 2024-11-14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4도3794 · 선고 2024-11-14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3고단1179 · 선고 2024-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고합143 · 선고 2024-11-13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4모2182 · 선고 2024-11-08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1871 · 선고 2024-1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1087 · 선고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