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3398 · 선고 2015-07-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모2347 · 선고 2015-07-1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모1839 · 선고 2015-07-1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2625 · 선고 2015-07-16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916 · 선고 2015-07-15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5노200 · 선고 2015-07-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624 · 선고 2015-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5195 · 선고 2015-07-10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4로157 · 선고 2015-07-10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노816 · 선고 2015-07-10

형사대법원 · 2015도3352 · 선고 2015-07-09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207 · 선고 2015-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110 · 선고 2015-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070 · 선고 2015-07-09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843 · 선고 2015-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6051 · 선고 2015-07-09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18 · 선고 2015-07-09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787 · 선고 2015-07-09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786 · 선고 2015-07-09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204 · 선고 2015-07-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504 · 선고 2015-07-08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76 · 선고 2015-0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고합30 · 선고 2015-0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872 · 선고 2015-07-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노207 · 선고 2015-0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912 · 선고 2015-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재노8 · 선고 2015-06-25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노2086 · 선고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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