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042 · 선고 2015-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합148 · 선고 2015-12-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정1144 · 선고 2015-12-18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2508 · 선고 2015-12-11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462 · 선고 2015-12-1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3062 · 선고 2015-12-1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50 · 선고 2015-12-10

강간

형사대법원 · 2015도11696 · 선고 2015-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13444 · 선고 2015-12-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533 · 선고 2015-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형사대법원 · 2012도235 · 선고 2015-1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노1123 · 선고 2015-12-10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1724 · 선고 2015-12-10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138 · 선고 2015-12-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798 · 선고 2015-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합271 · 선고 2015-12-03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합587 · 선고 2015-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합113 · 선고 2015-11-2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91 · 선고 2015-11-27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4도13083 · 선고 2015-11-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정752 · 선고 2015-11-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형사대법원 · 2014도17894 · 선고 2015-11-27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5도11878 · 선고 2015-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17180 · 선고 2015-11-26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634 · 선고 2015-11-26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012 · 선고 2015-11-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525 · 선고 2015-11-26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781 · 선고 2015-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8243 · 선고 2015-11-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9847 · 선고 2015-11-26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4976 · 선고 2015-11-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고단845 · 선고 2015-11-25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622 · 선고 2015-11-24

약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5고단205 · 선고 2015-11-23

해외이주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3351 · 선고 2015-11-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고단824 · 선고 2015-11-1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3도7987 · 선고 2015-11-1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417 · 선고 2015-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107 · 선고 2015-11-12

동물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5노1743 · 선고 2015-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372 · 선고 2015-11-1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15도9123 · 선고 2015-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5노372 · 선고 2015-11-12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6809 · 선고 2015-11-12

← 이전

73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