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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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616 · 선고 2016-05-12
공무집행방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1375 · 선고 2016-05-12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15도20322 · 선고 2016-0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210 · 선고 2016-05-12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781 · 선고 2016-05-12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166 · 선고 2016-05-04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5665 · 선고 2016-04-29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696 · 선고 2016-04-29
공기호위조
형사대법원 · 2015도1413 · 선고 2016-04-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210 · 선고 2016-04-29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042 · 선고 2016-04-29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형사대법원 · 2012도14516 · 선고 2016-04-28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421 · 선고 2016-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고합50 · 선고 2016-04-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615 · 선고 2016-0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24 · 선고 2016-04-20
임대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정4418 · 선고 2016-04-1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노16 · 선고 2016-04-19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040 · 선고 2016-04-1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610 · 선고 2016-04-15
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0 · 선고 2016-0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합453 · 선고 2016-0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노60 · 선고 2016-04-07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 · 선고 2016-04-07
의료법위반·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42 · 선고 2016-0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5노3742 · 선고 2016-03-31
변호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6821 · 선고 2016-03-3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노2867 · 선고 2016-0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16도836 · 선고 2016-0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6287 · 선고 2016-03-24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형사대법원 · 2015도17452 · 선고 2016-03-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621 · 선고 2016-0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형사대법원 · 2016도1131 · 선고 2016-03-24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형사대법원 · 2015도15842 · 선고 2016-03-24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984 · 선고 2016-0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5노106 · 선고 2016-0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5노106 · 선고 2016-03-16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2898 · 선고 2016-03-16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2521 · 선고 2016-03-11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형사대법원 · 2015도19258 · 선고 2016-0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5도19139 · 선고 2016-03-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766 · 선고 2016-0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7847 · 선고 2016-03-10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233 · 선고 2016-03-10
살인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544 · 선고 2016-03-04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2980 · 선고 2016-02-19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5101 · 선고 2016-02-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259 · 선고 2016-0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17848 · 선고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428 · 선고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