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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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5018 · 선고 2016-1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선고 2016-11-25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4도14166 · 선고 2016-11-25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6도9219 · 선고 2016-11-25
변호사법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6도11514 · 선고 2016-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470 · 선고 2016-11-25
동물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8765 · 선고 2016-11-24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419 · 선고 2016-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2407 · 선고 2016-11-2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고정861 · 선고 2016-11-2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657 · 선고 2016-11-18
약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7192 · 선고 2016-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691 · 선고 2016-11-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480 · 선고 2016-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040 · 선고 2016-1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949 · 선고 2016-11-17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6노385 · 선고 2016-11-17
건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고정632 · 선고 2016-11-15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2199-1 · 선고 2016-11-11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3442 · 선고 2016-11-1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노283 · 선고 2016-11-1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1475 · 선고 2016-11-10
상해·명예훼손·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57 · 선고 2016-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0770 · 선고 2016-11-10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14230 · 선고 2016-11-10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3734 · 선고 2016-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7622 · 선고 2016-11-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2437 · 선고 2016-11-10
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2400 · 선고 2016-11-09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9007 · 선고 2016-11-09
살인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87 · 선고 2016-1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10 · 선고 2016-11-04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1850 · 선고 2016-11-04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041 · 선고 2016-11-0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287 · 선고 2016-11-03
강도치사·특수강도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재고합1 · 선고 2016-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880 · 선고 2016-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86 · 선고 2016-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6도9954 · 선고 2016-10-27
사기ㆍ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3127 · 선고 2016-10-27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654 · 선고 2016-10-27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1089 · 선고 2016-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6도9302 · 선고 2016-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1318 · 선고 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6764 · 선고 2016-10-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0956 · 선고 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고합137 · 선고 2016-10-27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2445 · 선고 2016-10-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2449 · 선고 2016-10-27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형사대법원 · 2016도11677 · 선고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