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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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358 · 선고 2017-01-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006 · 선고 2017-01-13
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보3 · 선고 2017-01-13
임대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7967 · 선고 2017-01-12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4344 · 선고 2017-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6도15470 · 선고 2017-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0313 · 선고 2017-01-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대법원 · 2016도18119 · 선고 2017-01-12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237 · 선고 2017-01-12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220 · 선고 2017-01-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7-01-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684 · 선고 2017-01-06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사대법원 · 2014도16109 · 선고 2016-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138 · 선고 2016-12-2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6661 · 선고 2016-12-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054 · 선고 2016-12-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4375 · 선고 2016-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6676 · 선고 2016-12-27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15290 · 선고 2016-12-27
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재노57 · 선고 2016-12-26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4214 · 선고 2016-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6고단497 · 선고 2016-12-16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고합203 · 선고 2016-12-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908 · 선고 2016-12-1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672 · 선고 2016-12-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781 · 선고 2016-12-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5도3682 · 선고 2016-12-15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96 · 선고 2016-12-15
업무상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6고단2771 · 선고 2016-12-15
절도
형사대법원 · 2016도15492 · 선고 2016-12-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070 · 선고 2016-1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6도16170 · 선고 2016-12-15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671 · 선고 2016-12-15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267 · 선고 2016-12-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4625 · 선고 2016-1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071 · 선고 2016-12-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239 · 선고 2016-1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037 · 선고 2016-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411 · 선고 2016-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 선고 2016-12-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고합88 · 선고 2016-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6고합29 · 선고 2016-12-07
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817 · 선고 2016-12-06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262 · 선고 2016-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386 · 선고 2016-12-02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823 · 선고 2016-12-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83 · 선고 2016-12-0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749 · 선고 2016-1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47 · 선고 2016-12-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741 · 선고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