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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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2129 · 선고 2017-1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867 · 선고 2017-12-06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6도16738 · 선고 2017-12-0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1564 · 선고 2017-12-05
강간미수·체포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622 · 선고 2017-12-0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7도15628 · 선고 2017-12-05
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6510 · 선고 2017-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649 · 선고 2017-12-0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58 · 선고 2017-12-0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14423 · 선고 2017-12-05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2671 · 선고 2017-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형사대법원 · 2014도14924 · 선고 2017-12-05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366 · 선고 2017-12-01
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2604 · 선고 2017-12-01
병역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652 · 선고 2017-1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8253 · 선고 2017-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392 · 선고 2017-11-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6080 · 선고 2017-11-29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990 · 선고 2017-11-28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587 · 선고 2017-11-24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3337 · 선고 2017-11-24
건조물침입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 선고 2017-11-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노3479 · 선고 2017-11-23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7노350 · 선고 2017-1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고합57 · 선고 2017-11-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487 · 선고 2017-11-22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1498 · 선고 2017-11-1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1130 · 선고 2017-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노601 · 선고 2017-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646 · 선고 2017-11-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918 · 선고 2017-11-1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449 · 선고 2017-11-1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21 · 선고 2017-11-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형사대법원 · 2017도13140 · 선고 2017-11-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492 · 선고 2017-11-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65 · 선고 2017-11-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17068 · 선고 2017-11-0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2541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854 · 선고 2017-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746 · 선고 2017-11-0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8338 · 선고 2017-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5도12633 · 선고 2017-11-09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3270 · 선고 2017-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4도15129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769 · 선고 2017-11-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2460 · 선고 2017-11-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0838 · 선고 2017-11-0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2162 · 선고 2017-11-07
모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노1014 · 선고 2017-11-03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303 · 선고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