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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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20890 · 선고 2018-05-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3619 · 선고 2018-0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7도607 · 선고 2018-05-30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8311 · 선고 2018-05-30
준강제추행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906 · 선고 2018-05-29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464 · 선고 2018-05-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756 · 선고 2018-05-2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62 · 선고 2018-05-2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4749 · 선고 2018-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4027 · 선고 2018-05-17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299 · 선고 2018-05-1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16도13089 · 선고 2018-05-15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18 · 선고 2018-05-11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9146 · 선고 2018-05-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425 · 선고 2018-05-11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4018 · 선고 2018-05-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135 · 선고 2018-0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8도3577 · 선고 2018-05-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4075 · 선고 2018-05-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844 · 선고 2018-05-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1033 · 선고 2018-0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정1158 · 선고 2018-05-10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고단459 · 선고 2018-05-04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7노477 · 선고 2018-05-04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고단459 · 선고 2018-05-0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5313 · 선고 2018-05-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7노112 · 선고 2018-05-03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3243 · 선고 2018-05-02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950 · 선고 2018-04-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280 · 선고 2018-04-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811 · 선고 2018-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1429 · 선고 2018-04-26
무고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66 · 선고 2018-04-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9019 · 선고 2018-04-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4694 · 선고 2018-04-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고합412 · 선고 2018-04-26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624 · 선고 2018-04-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재고합40 · 선고 2018-04-25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21663 · 선고 2018-04-24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10956 · 선고 2018-04-24
위헌심판제청
형사대법원 · 2018초기306 · 선고 2018-04-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317 · 선고 2018-0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3602 · 선고 2018-04-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872 · 선고 2018-04-2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4322 · 선고 2018-04-19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1573 · 선고 2018-0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4648 · 선고 2018-0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7도13748 · 선고 2018-0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7도21196 · 선고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