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8도20832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555 · 선고 2019-11-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5도12742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9도11766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3도6825 · 선고 2019-11-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4325 · 선고 2019-11-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합310 · 선고 2019-11-21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노876 · 선고 2019-1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2116 · 선고 2019-11-21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노813 · 선고 2019-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13945 · 선고 2019-1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335 · 선고 2019-11-2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2595 · 선고 2019-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604 · 선고 2019-11-19

감금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365 · 선고 2019-11-19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합136 · 선고 2019-11-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269 · 선고 2019-11-1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6525 · 선고 2019-11-14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552 · 선고 2019-11-14

산지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795 · 선고 2019-1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3290 · 선고 2019-1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1426 · 선고 2019-11-1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892 · 선고 2019-11-14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보2 · 선고 2019-11-1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로150 · 선고 2019-11-13

병역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2 · 선고 2019-1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35 · 선고 2019-11-06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4654 · 선고 2019-11-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9도10878 · 선고 2019-10-31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2140 · 선고 2019-1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8도2642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6도7281 · 선고 2019-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5426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894 · 선고 2019-10-31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노1568 · 선고 2019-10-31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065 · 선고 2019-10-3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1486 · 선고 2019-10-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7도13792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8815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3513 · 선고 2019-10-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791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8도6003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8813 · 선고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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